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하수급인이 청구할 때, 그 지급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하도급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청구할 경우, 그 지급 의무는 발주자가 아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원청)에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과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하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대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약정했거나 책임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5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