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결정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비공개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에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1호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며, 제6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