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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역 근무 경력이 직영역 근무 경력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역 근무 경력이 직영역 경력에 비해 차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인사규정에서 특정 사업장에서의 경력 인정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사규정' 및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르면, 근로자 2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경력만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 내용과 환경이 유사한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평등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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