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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있어 보호의무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두 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의무자 한 명의 동의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입원 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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