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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외부 진료를 요구할 때, 교도관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소장이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교도관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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