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의 안전장치 관련 기준 제정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이 필요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현재 운행 중인 특수 차량의 안전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