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과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점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상금 부과에는 점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결여된 상황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