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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진술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는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와 함께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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