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을 장시간 착용한 경우의 인권 침해 검토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수갑을 채워두는 것은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피체포자가 심각한 사법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수갑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