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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무엇이고, 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이주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보호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며,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이주아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및 응급조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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