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CCTV를 통한 환자 감시의 법적 한계는 무엇인가요?

정신병원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호되는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CCTV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되어야 하며,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환자에게 설치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촬영 시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