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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위해 공무원은 어떤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 및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은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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