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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시 매출감소액 추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매출감소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과세인프라매출액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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