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점유자가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외형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권원에 기반해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를 소유자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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