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 중 임차인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 목적물의 사고로 인해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사고의 발생 원인이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점유자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은 일차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