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근로자의 기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치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기득권이나 이익을 침해하여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방식이 기존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