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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 사유와 종류의 규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Answer

징계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불이익처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는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예기치 않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징계의 사유는 명확해야 하며, 사유와 징계 양정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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