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신용 투자와 관련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신을 채무초과 상태로 만들고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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