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체상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급인이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 지급의 요건으로 삼고 또한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이나 준공검사 통과일까지의 지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설계변경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