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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토지 소유자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대위변제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토지의 경매대가로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소유자는 경매대가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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