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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임대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2) 임차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3)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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