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에서 한 가해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