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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요구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 계약의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 사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약정이 없고, 단순히 도급업체가 공사를 포기한 후 발주자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상황이라면 하도급업체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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