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기타(금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정해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해제권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544조 내지 546조). 반면, 약정해제권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해제권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법정해제권은 일반적인 계약에서 적용되며, 약정해제권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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