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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는 보험금 지급액이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 확대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부주의, 경제 상태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액의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는 손해액 계산 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감안하여 대위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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