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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 내용의 결정,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과 손실의 초래, 보수의 성격, 근로 소득세의 원천징수,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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