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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사업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사업주가 실제로 얻고 있던 수익을 토대로 합니다. 사업소득 중에서도 사업주의 개인적인 기여가 차지하는 부분만 손해로 인정되며, 사업체의 규모,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체고용비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경력과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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