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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