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의미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의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한 경우나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