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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 부동산의 경우 수탁자가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떤 법리로 설명될 수 있나요?

Answer

신탁 부동산의 경우, 신탁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30조는 신탁관계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법 제32조는 선관주의의무를 규정하여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보전·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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