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속하며,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반소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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