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속하며,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반소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청구원인이 동일하거나 대상이나 발생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