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구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 발생한 구상금채권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 중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채권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됩니다(제166조 제1호). 확정된 회생채권을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때, 그 기재는 화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계속 중이던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제168조). 따라서 회생절차 중 구상금채권이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구상금채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회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중 발생한 구상금채권 소송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