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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0다10512)에 근거하여, 명의대여자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거래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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