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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기간과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 청구 시 지연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민법에 따라 연 5%의 비율로, 손해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3. 7. 2.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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