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주된 목적이 소송 행위가 아님을 보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 이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7다272103)에 따르면, 이러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