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 시 의사의 무과실 입증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나요?

의료행위 도중 환자에게 최종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입증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정들이 있을 때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며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