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최초 감정 시 하자 판정이 없었지만 보완 감정 시에 하자 판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최초 감정 시 하자 판정이 없었으나 보완 감정에서 하자가 판정된 경우, 보완 감정의 결과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에 따르면, 보완 감정은 기존 감정의 미비점을 보충하기 위해 수행되며, 새로운 사실이나 하자가 발견되면 이를 토대로 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보완 감정에서 하자가 판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하자 보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즉, 보완 감정에서 판정된 하자는 최초 감정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법적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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