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러한 실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더라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되, 통계소득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