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절도,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 소유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처벌되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도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