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했을 때 미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의무가 면제되나요?
Answer
하자보수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시공업자가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시공업자의 미시공 하자보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보증보험 계약이 하자보수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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