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야 차단으로 인한 생활이익 침해는 천공률, 조망침해율 외에도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위반 여부, 피해 건물이 위치한 지역과 건축물의 상황,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 가능성, 가해자의 해의 여부,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