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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가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가?
Answer
임대인이 법인인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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