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형사처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nswer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신호위반 및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결과에 따라 형량은 더 추가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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