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압 공사 중 발생한 감전사고로 인해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전기공사업자가 감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를 기술기준과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수행하였으며, 사고 발생에 이바지할 만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한국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79조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