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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도급명의 대여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명의 대여자는 실질적인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빌려준 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된 주요 결정 및 실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정도에 불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도급명의 대여자는 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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