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무엇을 근거로 결정될 수 있나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이 그 급부의 원인관계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상 금전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의 지시에 좇아 금전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상 채무의 적법한 이행으로 간주되며 계약이 적법하게 실효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05. 4. 15. 선고2004다49976 판결 등 참조)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