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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과 무관하게 그 금품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며,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금품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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