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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도소 수감자가 혼거실에 수용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교도소 수감자가 혼거실에 수용되었을 때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혼거실 수용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며, 수감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의 혼거실, 독거실 불문하고 수용자에게 허용된 소지품이 동일하고, 수감자가 소송 대응을 위한 제약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교도소의 독거실 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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