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주의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며, 이미 거주 중인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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