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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금액은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산정됩니다. 특정 기간 동안의 임료 합계액을 계산하고, 청구취지와 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바탕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임료는 합계액이 78,102,790원, 2017년 1월 1일 이후의 월 임료 합계액은 월 1,378,000원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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